[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 년 2 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 명 중 절반 이상인 3,507 명 (52.81%) 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저소득층 학생은 1,214 명 (18.28%) 으로 ,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보다 약 3 배 더 많았다 . 

 분석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소위 ‘SKY’(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학생들의 2024 년 2 학기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 고소득층 학생은 총 11,154 명 (47.43%) 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 명 (18.46%) 의 약 2.6 배 , 서울 상위 15 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학생이 41,242 명 (43.83%) 으로 , 저소득층 학생 20,236 명 (21.02%) 에 비해 약 2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4 년제 대학 (234 개교 ) 의 경우 고소득층 26 만 750 명 , 저소득층 29 만 7231 명으로 고소득층 학생 수는 저소득층의 1.14 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상위권 대학 재학 비율로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10 구간까지 나눈다 . 분석을 위해 구간별 기준이 되는 ‘ 가구당 월 소득액 ’ 에 따라 ▲ 8 구간 (1145 만 9826 원 ), ▲ 9 구간 (1718 만 9739 원 ) 및 이보다 소득이 높은 10 구간까지를 ‘ 고소득층 ’ 으로 분류하였다 . 

이밖에 ‘ 중위소득층 ’ 을 ▲ 4 구간 (515 만 6922 원 ), ▲ 5 구간 (572 만 9913 원 ), ▲ 6 구간 (744 만 8887 원 ), ▲ 7 구간 (859 만 4870 원 ) 으로 , ‘ 저소득층 ’ 을 ▲ 기초 / 차상위 , ▲ 1 구간 (171 만 8974 원 ), ▲ 2 구간 (286 만 4957 원 ), ▲ 3 구간 (401 만 939 원 ) 으로 분류하였다 .

 백승아 의원은 “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 소득 · 지역 등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 라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 이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