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인천소방 특사경, 2021년 소방법령 위반사항 111건 검찰 송치

- 소방시설법 및 119법 위반 등 적발하여 엄중 대응

 

[ 경인TV뉴스  김만길  기자 ] 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 특사경이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시항 총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령별 송치 건수는‘소방시설법’위반 59건을 비롯해‘위험물안전관리법’40건,‘소방시설공사업법’7건,‘119법’5건이다.

 

 총 74건을 송치했던 2020년과 비교하여 송치건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한 구급활동을 방해한‘119법’위반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운영하여 초기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