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자 협의체 운영을 재개키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소각시설 적기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등 2015년 맺었던 4자 합의 이행 논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 기관장들의 만남은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며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단체장들이 직접 소통에 나선 자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합의된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의를 끌어냈다는 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과 인천 발전(지하철 건설 등)을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다.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문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부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기고, 공사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인천시가 제시하면 공사 관할권도 이관하며, 특히 선결 조건 이행 전이라도 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테마파크 조성, 공사 내 체육시설 개방,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에 협력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해 매립지 주변 주민과 공사 노조와의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현재 난항을 겪는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 마련과 서울지하철 인천 연장 문제 등까지도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4자 협의체 재가동을 끌어낸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온 수도권매립지 일대 인천시민을 위해 조속히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요청한다.

2023년 2월 19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