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 93만 911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하여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185만 5,150세대), 60대 18.1%(175만 8,095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273만 9,8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1억 5,623만 4,412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1억 5,068만 4,257건), 열람 19.7%(7,548만 6,665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3,334만 436건)에 비해 40.9%(1,363만 2,623건)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9,831건)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2만 7,008개)에 비해 29.26%(7,902개)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22.6.2.), 친환경차 충전구역(‘22.10.7.)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22.12.2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21만 72건)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10만 8,741건)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