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제정을 통해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8월 24일 오전에 열리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8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한다.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❶ 덩어리 규제 혁신 : 구조개혁 완수 + 현장관행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첫째,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환경녹지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미래에 대비한 탄소중립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계획 방향과 지역 추진방향, 탄소중립과 공존하는 녹색산업, 세종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명 등이 발표됐다. 이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탄소중립 사업 관련 실무부서(24개 부서, 152개 세부 사업)와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토론,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됐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각 부서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하나하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세종시 2050 탄소중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같은해 12월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행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370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시민들의 생활영역에 신속하게 적응·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분리배출 여건 조성과 분리배출 상태를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공동주택 자체 노력을 평가하는 서류평가로 나뉜다. 현장 및 서류평가 합산 결과 총점이 높은 우수 공동주택(20개소 예정)에 인센티브(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팩스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 새소식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재활용자원 수거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주시는 28일부터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순회 홍보 활동에 나선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진주시는 이번 공동주택 순회 홍보 캠페인으로 매주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개인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함을 알리고,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단지 가입) 참여 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단지 가입을 한 공동주택은 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인트가 지급된다. 또한 진주시는 관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시와 기관의 실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주시에서는 탄소중립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8월 22일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및 시민환경과학자(따오기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단의 신규 사업 소개와 함께 시민환경과학자(따오기모니터링단)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거창 창포원 및 우두산 일원 탐방 및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과 자연보호연맹 거창군협의회 강한희 회장이 참석하여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행사의 목적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도민들의 재단 사업 참가를 독려하고 응원했다. 또한 경남생태관광협회 회장, 이찬우 박사의 조류관련 특강을 통해 시민환경과학자들은 조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습지 탐방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정판용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과 환경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습지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재단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