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 고 ] 최근 언택트 문화가 지속 되고 배달 대행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는 증가하였으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다수의 배달대행 업체들의 경쟁,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배달원 수에 비해 많은 주문 수로 인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상다반사이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니까 어쩔 수 없는 흔한 일로 치부하고 문제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행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기도 하며 인도에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고, 운전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이 높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주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입는 만큼 운전자와 사업자(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신속한 배달을 한다는 이유로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절대 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은 ‘가장 안전한 도시’이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도시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크고 작은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도시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말 인천이 치안이 나쁜 도시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종 범죄 보도로 인하여 인천이 불안한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데 안전한 인천임을 알리고자 한다. ‘23년 인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18개 경찰청 중 1위, △인구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시 1위임을 알 수 있으며,특·광역시중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112신고현장대응시간 2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도시 3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행정안전부(지역안전지수가 높은 도시 1위), 통계청(인구대비 범죄가 적게 발생한 도시 3위) 등 여러 지표에서 인천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우리 인천 경찰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범죄에 신속히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112치안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24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와 같은 반국가적이고 이적적인 망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이를 엄중히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 “유사시 핵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불사를 언급한 김정은의 전쟁 결심을 지지하는 듯한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동안 조총련의 국가전복 기도행사 참석 등 수많은 이적행위와 종북 망언을 거듭하며 현 정부와 한미동맹 체제에 불만을 드러낸 윤미향 의원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들의 검은 속내가 이번 윤미향 친북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을 밝히고 관련 당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단합된 대비 태세와 결의를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며 종북세력을 자임하는 이들의 반국가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훗날
[ 기고 ]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215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23건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35명, 지난해 34명으로 매년 3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인천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약 16%로,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인구는 474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 333만7000여 명에서 42% 가량 급증한 규모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9세의 면허 보유자가 246만여 명, 70~74세는 129만여 명, 75~79세가 65만여 명이었고, 80세 이상도 36만여 명이나 됐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표지는 가로 30cm,
[ 논 평 ]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인천이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돌파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980년 부산 이후 44년 만의 일로, 이로써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다. 인천의 인구 300만 돌파를 축하한다.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선 데 이은 겹경사다.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시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인천이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욱 성장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명문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인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우려와 불안의 시선도 함께 존재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와 지역 정치권, 인천시의 공동 대응으로 그동안 교통 여건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GTX B, D(Y자형), E 개발을 공식화했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공히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해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배준영 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앞장서서 공항철도·9호선 직결과 인
[ 논 평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도로 관리 및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 대표발의 법안 등을 통합한 법안으로 지난해 2월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법안 본회의 통과로, 2025년 말로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에서 공항과 연계된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신 배준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께 감사드린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영종지역 주민 등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여객 규모가 사상 최대인 7,100만 명이 넘어서고, 올해 10월 제2여객 터미널 4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1억 600만 명의 여객 수용용량을 보유하는 동북아 1위, 세계 3위의 공항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와 공항의 효율적 운영에 더
[ 논 평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18일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 전달식’을 개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KBS의‘뉴스7’인천 지역화, KBS 인천방송국 설립, 수신료 인천 환원 방안 마련 등 3개 공약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민의힘 등 3개 정당에 전달했다. 범시민운동본부의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범시민운동본부가 요청한 사항을 이번 총선에서 공약화하여 ‘잃어버린 40분 뉴스’를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경제 규모 전국 2위의 대도시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595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도시이지만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광역시이다. KBS가 전국에 방송총국 9곳과 지역방송국 7곳을 두고 있음에도 인천만은 KBS 지역방송국이 없다 보니, 인천 소식은 저녁 7시 뉴스 시간대에 고작 4분 송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니고,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만 얼룩진 소식이어서 인천이‘마계인천’으로 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 경제나 인구 규모, 수신료 등에서 전국 최
[ 기고 ] 피해자에게 3개월여 일방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택배기사로 가장, 피해자와 동생, 모친을 살해한 이른바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이후 반의사불벌죄 폐지,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폐지 및 형벌 추가 등을 골자로 하여 2023년 7월 11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1월 12일 기존에 접근금지 또는 유치장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한 잠정조치에 더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 및 그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스토킹 처벌법에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스토킹이 이전과 같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나 경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던 것에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조치해야 한다는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
[ 논 평 ] 16일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계양을) 피습 후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논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고, 권익위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도 계속 누적된 상황이었다. 권익위로서는 법률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이 권익위를 2차 특혜에 가담한 기관으로 큰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른 병원이다. 그런데 이런 병원을 놔두고 대량출혈이 우려된다면서 수시간을 소모하며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까지 이송한 것,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키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법률적 대안까지 마련한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11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새해부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조성한 것을 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새해부터 서해포격 도발에 이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4월 총선과 11월 미국대선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여 내부결속을 다지고 핵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선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위험한 술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당국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은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가치 보존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23. 1. 15. 한국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