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발의된‘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권영세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직회부됐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 국회의원, 당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핵심 정책과제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본 특별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도 거치고 여야 모두 조속한 법안심사를 요청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그리고 철도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 개발해 시설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타당성(B/C) 검토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한 착수도 가능하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인천의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의 반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인 만큼 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이번 연말이 법안 통과의 최적기이다. 국회 여야는 인천 최대현안인 경인전철 지하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대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한 것이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수없이 위반하고 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다수의 합의를 체결해 왔으나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 관계 당국에 9‧19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즉각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자유를 위협하는 행태를 경시할 수 없으며 관계 당국에 더욱 긴밀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
[ 논 평 ] 제61주년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안전한 인천’을 되돌아본다. 인천은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 2/3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 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이 광역시 중 가장 많다. 그뿐 아니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응 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 취약 요인 및 대형 화재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만큼 재난 대응과 관련해 더 면밀히 살필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방안전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대형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을 통합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장(소방감·2급)은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직급이 낮아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 등 소방 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009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 기고 ]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국제추모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이 열립니다. 이는 영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현충일인 11월 11일 11시에 6.25 참전 유엔 전몰장병 등이 안장된 유엔국제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의 묵념’을 행하는 행사로서,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Vincent Courtenay)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유엔 참전 21개국과 함께하는 국제추모행사로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가 되면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을 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6.25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군 참전 장병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60년 넘게 한국을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내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 논 평 ] 24년 전 가을, 인천은 57명의 어린 목숨을 잃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던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화재가 났는데도 계산하고 나가라며 출입문을 막아선 업주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 추모 공간‘1999 인현동 기억 저장소’를 마련하고, 지난 10월 30일 위령비 앞에서 참사 24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유가족, 인천소방본부 등 관계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일지사회의 차 일본 출국을 이유로 방문하지 않았다. 그 흔한 추모 현수막조차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도 가슴 아픈 기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유가족의 그 한 많은 눈물을 인천시는 어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인천시교육청에 떠 맡겨 버리는가. 우리 사회는 24년이 흘러도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비통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대규모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희생자 15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였지만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이란 뜻으로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매우 유명한 단어다. 셉테드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제어가 아닌, 심리적인 압박으로 범죄의지를 차단하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CCTV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증거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야간에 밝은 보안등은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범죄자의 불안감을 자극시킨다. 단단하게 보이는 방범창과 가시덮개가 설치된 가스배관은 범죄자에게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창살형 담장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담장에 비해 범행노출 가능성을 크게 하여 담장을 넘어간 경우에도 범죄자가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은밀하게 범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범죄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범행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셉테드의 가장 중추적인 원리로써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에 범죄예방진단팀이라고 불리는 범죄예방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에 단풍구경 등 나들이를 위해 관광명소를 찾는 행락객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10~11월) 교통사고가 그 외 기간 대비 교통사고가 10.1%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을 행락철엔 하루 평균 60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9.3명이 사망하고 865.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은 일년 중 맑은 날이 많고 기온도 이동하기에 좋아 행락객들이 많아지고, 차량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 사고에 대해 유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즐겁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Tip)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첫째,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은 필수다. 제동장치, 타이어 등 안전관련 사항은 필수로 점검하고, 차량 정체에 대비해 연료를 충분히 채운 후 출발해야 한다. 또한 행선지에 대한 도로와 기상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긴급 상황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보험증권, 안전삼각대를 준비하고, 긴급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갑자기 돌발 상황에 대비해 당황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작동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교차로로, 차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1조)이 개정됨에 따라 2023. 10. 19.부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작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고 양보운전을 하여야 한다. 교차로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세부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차량(20) : 진입차량(80)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전차량의 우선권만 믿고 진행해서는 안되며 주변 상황을 항상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에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다양한 도로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헷갈리는 교통법규를 미리 숙지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불쾌할 수 있는 경험 중 하나로 범죄피해도 포함될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 시절에 두 번이나 자전거 절도를 당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갔고, 두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웠지만 외진 장소에 자전거를 세웠더니 그것을 기어코 끊고 자전거를 훔쳐갔다. 범죄예방진단팀 또는 CPO(Crime Prevention Officer)로 불리는 범죄예방담당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삼산경찰서에 절도로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물건과 도난에 이어 ‘자전거’는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자전거 피해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절도범죄다. 삼산경찰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매년 2~3일에 한 번, 누군가는 소중한 자전거를 잃어버린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이 정도이고 암수범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가 많은 요일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시~10시 59분과 16시~19시 59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통계적으로 이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
2006년 7월, 제주에서만 출범하였던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자치경찰 시행 취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자지경찰 전면 시행 8년 전인 2013년, 전국 31곳에서 시범실시 된 주민자치회는 이후 서서히 확대되었는데,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정동의 주민자치 대표기구로서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담당공무원도 배정하여 힘을 보탠다. 주민자치회 위원들 대부분은 각 행정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다.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향, 주민 요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자치’라는 단어의 가치와 가장 어울리는 조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회와 함께해야 한다. 범죄발생 건수, 112신고 건수 등 통계와 숫자로 알 수 없는 지역 치안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주민자치회는 치안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 활동 일환으로 삼산경찰서는 주민자치회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며 설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