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도, 지급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환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 책임 회피와 공공예산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중복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총액"을 요청하자,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 즉 정보 부존재로 회신했다. 

이에 더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와 저라를 거쳐 위촉하였고, 자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환수는 적절치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중복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예산 집행 사항이며, 회계상 반드시 기록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데도 그 총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회계 기록 관리의 심각한 문제" 라며, "시 행정 투명성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하남시의 “행정은 신뢰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하남시의 위원회 운영은 그 신뢰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