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원내대표실을 연이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야당 탄압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당원 500만 명의 민감한 정보와 내부 자료까지 탈탈 털겠다는 이 같은 요구는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내란 혐의로 몰아붙이며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이 야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동시에 노리는, 법치를 빌미로 한 정치 공작이자 하명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것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

정권의 야당 말살을 위한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특검을 앞세워 야당의 숨통을 죄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정권은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뒤에 남는 것은 국민의 분노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9월 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