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며 ‘여론조사로 송도 존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존치를 여론조사에 맡기겠다는 김 청장의 발상은 행정가의 기본 소양조차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백번 양보해 서울 이전의 이유가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과 절차, 정책적 타당성,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여론조사라는 즉흥적 도구로 기관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정책 판단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100년 대계인 국가 정책을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행정이 아니라 인기영합주의다. 이는 행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욕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코미디에 가깝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가 정책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히는 종잇장에 불과할 것이다.

행정은 정치에 휘둘리는 쇼가 아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중앙행정기관 대신 여론조사청을 만드는 게 나을 지경이다.

김경협 청장은 국가 정책을 희화화한 무능을 반성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6년 1월 21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