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제12차 현장동행 정책대화’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법적 근거와 제도적 쟁점, 운영 모델과 한계, 갈등 조정 방식, 시민 참여 거버넌스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 금창호 박사가 맡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정당성과 타 시·도 사례(부울경 등)를 바탕으로 제도적 쟁점을 설명한다. 이어 여러 지자체가 사무와 권한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과 이를 조정·해결할 방안도 살펴본다.

두 번째 발제는 경기연구원 전 부원장 조응래 박사가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광역교통 통합 관리와 조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은 인천광역시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이 사회를 맡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연구원 손지언 교통물류연구부장, 인천광역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 서울연구원 신성일 전 선임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안승범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공공교통, 시민사회, 연구기관, 학계, 행정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역교통 운영의 효율성 문제, 소외 지역 대응, 시민 참여 제도화, 지자체 간 이해 상충 시 갈등 조정 메커니즘, 권한·사무 배분 원칙, 조직·재원·데이터 운영 기반,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정량 지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를 권역 단위로 다루는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논의하며 법·제도적 쟁점과 운영 설계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면서 “특히 권한과 사무 배분, 갈등 조정, 시민 참여, 재원, 데이터 기준과 활용 등 실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