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관리자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月) 국회 본청 제2 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개최됐다.

예결위는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모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사업들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배준영 의원은 국회의 결산 심사와 관련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지적한 사항들을 정부가 시정조치 후 다시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매년 10%가 넘게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국회를 ’통법부‘에 비견되는 ’통예부‘로 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집행하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고작 0.3%p 늘어나는 데 그쳤다”라며 현실성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하대학교가 최종 탈락한 문제를 두고 ’수도권 역차별‘ , ’정성평가 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언급하며 탈락한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 부여 및 구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작년 예결위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에게 질의했으나 부진한 사업인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간 직결 연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로 명시된 함박도 관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종 종합병원 신설, 공항철도 환승요금제 확대 등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직결 연결과 환승요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확정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배 의원은 ’우리나라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37명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출산을 달성하고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자(27.3만명)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달성‘, 현 정부 들어 재정 일자리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16년 15.8조원 → `20년 33.6조원)했지만,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50대 남성 취업률 감소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국회 결산 심사는 실제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정부여당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