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계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 간담회

  • 등록 2021.09.12 19: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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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배후단지 민간개발 관련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인천지역 대표적인 경제 항만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도선사회, 예선업협동조합)가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과 2021년 9월 10일 17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진행한 용역에서 아암물류2단지와 신항배후단지중 41%만 자유무역지역 대상지로 검토하였지만 배후단지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타항사례처럼 운영중 또는 개발예정지 전부를 자 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배후단지 민간개발과 관련해서는 공항과 항만은 국가 중요인프라이며 건설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시행해 왔다. 정부의 항만배후부지 기반 조성 시의 국가 재정지원율을 보면 광양항은 100%, 평택항·부산항은 50%인데 반해 인천항은 25%에 불과함에 따라 앞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조성시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인천항만공사에서 개발하여 항만 배후단지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간개발시에는 업체의 수익성 추구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므로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배후단지 입주업체에 부담이 되어 항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민간개발시는 조성한 부지를 대토 또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사유지화 되어 민간개발 업체의 투자비회수와 수익성 창출이 우선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윤관석 사무총장은 자유무역지역 지정문제는 지역의 오랜숙원인 만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인천항과 인천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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