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金)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를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경기도 일산대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하며 무료화 한다면서, 영종국제도시로 통하며 전국민이 이용하는 공익성이 훨씬 높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서는 무료화나 요금 인하에 대해 손 놓고 있다” 라며, “영종대교의 경우, 건설 시 민간 투자비(1조 4,760억원)보다 이미 정부 투자비(1조 8,938억원)가 더 많이 투입됐다” 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1호 공약으로 착공한 제3연륙교도 거주민 외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여 무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고, 10월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다만, (주)일산대교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몇 차례 용역을 주면서 조정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2022년부터인가 가격을 대폭 낮추든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답했다.
또한 배 의원은 “2005년부터 약 200조원이나 되는 예타 면제가 이뤄졌는데 인천 시민들을 위해 예타 면제된 사업은 단 2건 2,590억 원뿐이다” 라며, “인천 면적의 70%가 넘는 지역이 강화ㆍ옹진 등 외곽·농어촌·도서 지역인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며 인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고 인천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들었다” 라며,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각별히 염두해 두겠다” 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정부가 사실상 동의하며 밀어주고 있는데, 영종대교ㆍ인천대교는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어디있나” 라고 지적하며,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검토한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료화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인천 중구ㆍ강화ㆍ옹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은 물론 300만 인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