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5.01.13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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