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려견 목줄 단속, 책임 떠넘기기 하나?…세금으로 계도 인건비 지급, 과태료는 '제로'에 도전 하는가?

- 계도 활동, 결국 세금으로…단속과 과태료는 실종 사건으로....
- 단속 권한은 지자체…경찰은 법적 주체 아냐
- 행정 혼선과 책임 회피, 주민은 어디에 민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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