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 차단한다”
▶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동시 추진
▶ 전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준공 불허
▶ 배준영 의원, “더이상 개인이 참거나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 아니야”
2026.04.13 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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