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하고 적극적인 동물보호 행정 펼쳐야”
- 최근 10년 사이 동물학대 건수 10배 증가하는 동안 송치율·기소율은 오히려 감소
- 실제 처벌 수준은 실형 10건, 집행유예 33건, 벌금형 145건으로 대부분이 벌금형
- 다양한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인간 대상 강력범죄 상관관계 높은 것으로 드러나
2021.09.24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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