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에게 속수무책’... 국세청 지난 해 대형로펌에 패소해 잃은 세금만 6천 8백억 원

- 지난 5년 국세청, 대형로펌 대리한 조세사건 패소액 3조 3천억원... 작년 한해 패소액만 6,781억원

‧외국인이 대형로펌 써 제기한 조세소송 국세청 10건 중 3건 패소, 패소액 2020년 기준 2,023억 원

- 원고 외국계 사건 대형로펌 조세소송 금액의 80% 이상 한 로펌 “독식”: 해당 로펌 국세청‧기재부 출신 전관 “홍보”활발

- 국세청, 매년 100억원 규모의 예산 주요 소송 대응하기 위해 받아가... 매해 고액사건 소송대응력 “강화하겠다” 하지만 성과 “갸우뚱”

- 정일영 의원, “과세 전 과정에서 국가차원 대응력 높여야”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