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물포역 앞에 게시된 대한당 홍보 현수막
2026 6.3 지방선거 운동으로 떠들썩한 제물포역 앞에 낯선 정당의 작은 홍보 현수막이 한 장 붙었다. “세습 없는 (교황식) 입헌군주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대한당이 그 화제의 주인공이다.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이 주장에 대해 대한당 사무총장 최영남 신학박사를 기자가 만났다. 참고로, 최 사무총장(이하, 총장)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배재대 교수를 역임한 지성 중 지성이다. 그가 밝힌 입헌군주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기자: 대통령 중심제 대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총장: 영국에서 시작된 입헌군주제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원형(prototype)으로, 선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자국에 국왕이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대통령제의 최대 약점은 대부분의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 절반 이상의 반대를 안고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대통령은 지지율 통계 조작과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게 되고 급기야 부정선거까지 일삼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인데, 대개 빈곤과 정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정국이 불안하고 부정투표 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림) 청색/녹색: 대통령 중심제 국가; 홍색/자주: 입헌군주제 국가; 노랑, 주황: 기타
기자: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왕이 사라졌는데, 군주제 복원이 가능할까요?
총장: 말레이시아는 500년 가까운 식민지 생활 후에 군주제를 복원시켰습니다. 정치제도는 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면 채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때 이미 입헌군주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없던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옛 제도를 복원하겠다는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국민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1945년 해방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1910년 상태로 되돌아갔어야 합니다. 즉, 입헌군주제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욕에 눈먼 망명 정치인들이 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지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기자: 이미 우리나라 왕의 혈통은 다 끊어지지 않았나요?
총장: 아직 전주 이씨 황실 종친회가 살아있고 나름대로 황제 계승자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적통성을 가진 후보자는 여럿 있을 겁니다.
(사진) 전주이씨 종친회 모임
기자: 입헌군주제가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점은?
총장: 우선, 입헌군주제는 내각책임제이므로,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국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심하게 패권경쟁을 하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동안 전라도는 인구 면에서 경상도에 밀려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전라도에서 왕이 나오고 경상도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서로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죠. 또 연립정부 내각에 들어가 실제로 행정상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자: 동서 화합 이외에 또 다른 이점이 있을까요?
총장: 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먼저, 국왕이 존재하면, 나라의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좌우로 바뀌면 국정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둘째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의 격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왕 또는 황제가 세워지면, 일왕과 직접 만나 독도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황제가 중국에 방문하면, 시진핑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북한군 병사들이 함부로 총구를 서울로 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자: 그런데 왜 하필 세습 없는 교황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지?
총장: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면,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 여느 입헌군주 국가들을 보면 왕실 유지를 위해 많은 세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양산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왕의 유고시에 황실종친회에서 새로운 왕을 추천하고 3부 요인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왕을 추대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자: 입헌군주제 외에 대한당만의 특별한 정강 정책이 있나요?
총장: 저희 정당은 정당 최고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 중입니다. 그중에는 “여성징집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최고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도 정당 내에 일부 회의론자가 있으나, 전국이 지방선거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라서 저희 당의 일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게시한 것입니다.
기자: 아무튼 “세습 없는 입헌군주제”는 참신한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총장: 감사합니다.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