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현재 등록 인원은 5명이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한다는 지침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 질의와 시 답변을 정밀 대조하면, 사업의 실질을 판단할 핵심 수치 대부분이 빠져 있다.

 

시민이 요구한 항목은 ▲현재 등록 인원 ▲실제 방문 진료 인원 ▲대기 인원 ▲중도 중단 인원 등 네 가지였다.

 

공식 답변에는 “총 5명 등록”이라는 수치만 제시됐다.① ‘등록 5명’ 외 실운영 데이터 부재

 

하지만 다음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등록 5명 모두가 현재 실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가

     ▲대기자는 전혀 없는가

     ▲중도 탈락 사례는 없는가

     ▲거부 사례나 적합성 탈락자는 없는가

 

특히 ‘중도 중단 인원’은 서비스 만족도와 안전성, 접근성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해당 수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정책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 질의는 단순 인원 공개를 넘어, 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시는 ▲관리 질환 종류 ▲건강 지표 변화  ▲재입원율 변화 ▲급실 이용 변화 ▲병원 치료 대비 효과 비교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월 1회 의사 방문과 월 2회 간호 방문이 고혈압·당뇨·심부전 등 만성질환 관리에 어느 수준의 효과를 보였는지, 객관적 수치가 없다.

 

의료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취지”가 아니라 “결과 데이터”다.

성과 수치 없이 “의료복지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장 홍보라는 비판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둔 셈이다.

 

등록 5명은 시 단위 정책으로는 매우 소규모다.

 

물론 초기 단계 사업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괴리는 다음 지점에서 발생한다.

    ▲실제 수혜 인원은 극소수

    ▲성과 자료는 전무

    ▲그러나 홍보 메시지는 ‘의료복지 강화’

정책 규모와 홍보 강도의 균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