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관련(보령시 보도자료)하여 보령시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건강증진과 담당자에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대한 답변이다. 

 

보령시는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재택의료 강화”를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성과·운영 데이터·안전관리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질 의료복지인지, 단순 홍보성 행정인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수치와 원자료로 답변하십시오.

 

1. 실제 몇 명이 제대로 진료받고 있습니까?

현재 등록 인원

실제 방문 진료 인원

대기 인원

중도 중단 인원

을 공개하십시오.

 

또한 월 1회 의사 방문으로 어떤 질환 관리가 가능하며, 병원 치료 대비 어떤 실질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찾아가는 의료”라는 표현만 있고 실제 치료 효과 자료가 없다면 과장 홍보 아닌가요?

 

 

보령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본격 가동하였습니다. 현재 총 5명의 어르신이 등록되어 집중 관리를 받고 있으며, 사업 지침(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왜 특정 병원·한의원만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까?

운영기관 선정 기준

심사위원 명단

평가표

지원 기관 수 를 공개하십시오.

 

공개 경쟁 없이 지정했다면 특정 의료기관 특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운영기관별 지급 예산과 실제 수익 구조도 함께 공개하십시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임의로 특정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전국 공모 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및 심사를 거쳐 공모선정되었습니다.

 

 

3. 의료사고·응급상황 발생 시 누가 책임집니까?

기사에는 “찾아가는 돌봄”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안전 책임 체계는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야간·휴일 대응체계

의료사고 배상체계

책임 주체

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실제 응급 대응 역량 없이 방문만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보여주기 행정 아닙니까?

 

위 상황은 상위기관(보건복지부)에 질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 책임 소재는 의료법에 따라 결정되며, 사고 경위와 각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성과가 있다면 왜 핵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를 전면 공개하십시오.

총사업예산

기관별 지급액

방문 횟수

재입원 감소율

응급실 이용 감소율

만족도 조사 원본

민원 발생 건수

서비스 중단 사례

이 자료 없이 “어르신 의료복지 강화”라고 홍보하는 것은 검증 불가능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3개월 차로 누적 데이터가 없으며, 사업에 대한 성과는 사업평가 단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이 실제 의료취약계층 생명·건강 개선 사업인지, 아니면 정부 실적·예산 확보·홍보용 사업인지. 객관적 통계와 사후 성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구체적 수치·원자료·책임체계 공개 없이 홍보성 설명만 반복한다면 시민들은 이번 사업을 “실질보다 이미지와 실적 중심의 행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령시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성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성과를 입증할 수치 없이 ‘의료복지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검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시는 “사업 취지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관리 지원”이라며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정책 홍보와 데이터 공개 수준 사이의 간극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심층분석을 하여 사업 평가 단계에서 객관적 통계와 세부 운영 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 역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