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15일(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형일 후보자에게 정부의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대규모 통폐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인천 공공기관 중 통폐합 대상이 총 8곳인데, 통합기관이 인천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인천 소재의 공공기관이 통합 이후 본사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정해지면 기존 기관이 사실상 지사나 분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준영 의원은 “LH나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두는 것은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천 역시 하나의 지역인데, 통폐합으로 본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당시 해수부 장관이 “정부 전체의 뜻이 있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언급했다.

 공항공사 통폐합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관계 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통폐합부터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노사관계 문제도 짚었다.

 배준영 의원이 통폐합과 조직 개편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있다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인천은 물론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모든 해당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근거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역사회와 관계 부처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