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현수막 단속 실태… ‘선택적 과태료’ 논란, 수천만 원 외주계약에도 실효성·투명성 부재

- 불법 현수막 단속 예산 2억 5천만 원… 법 집행은 제자리
- ‘정당·단체·공공기관’ 구분 없는 과태료 명단… 과도한 비공개로 투명성 훼손
- 내부 부서 및 유관단체는 ‘면죄부’?… 0건 처리의 수상한 통계
- 외주업체에 수탁비 수천만 원… 2분기 정산자료는 ‘부존재’
-  계도조치 후 자진철거? 분류표조차 없어… 책임 회피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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