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 7월말 기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 422억원, 납부액은 262억원에 그쳐(62%)

-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지 비중 높아져, 국유재산 관리 실효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 2021.10.21.(목) / 총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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