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핵심 기록의 누락과 수치 오류가 드러났다.

시는 “호우주의보 발령 시 익일 육안점검을 실시했으나 상황일지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령 시각과 점검 착수 시각은 기재하지 않아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긴급 점검 이력 또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 내역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2023년 빗물받이 보수공사는 배정액 1억 원을 초과해 1억2,488만 원이 집행됐고, 준설공사는 배정액 5천만 원 중 절반 수준인 2,470만 원만 집행됐다. 반면 2024년 이후 공사들은 ‘예정’ 표기에 그쳐 최종 집행 여부 검증이 불가능하다.

특히 ‘2024년 빗물받이 보수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 연도가 종료 연도보다 늦게 기록돼 단순 표기 오류인지 실제 행정 착오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재난취약시설 공개 항목 역시 불충분하다. 시는 일부 시설을 “부서별 관리”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고, 공개 가능한 위치·점검일자·위험등급 등은 ‘붙임 자료’에 포함됐다고만 밝혀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재난 문자 발송 실적 또한 발송 건수와 대상 인원만 제시돼 실제 발송 로그, 수신 성공률의 근거 자료는 빠져 있었다.

향후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 2026년 상반기 망월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 사업(71개소, 16억4천만 원)은 규모만 제시됐을 뿐, 세부 추진 일정과 집행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급경사지 IoT 시스템 사업은 예산 자체가 기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초과 집행의 승인 근거, 점검 미실시 사유, 문자 발송 서버 로그 등 추가 자료 확보가 전제돼야만 행정의 적정성과 대응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답변서만으로는 집중호우 대응 과정 전반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