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노란 봉투 법’이 불붙인 GM 철수설,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인천 부평의 한국 GM이 심상치 않다. 한국 시장 철수 이야기가 나온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젠 그 공장 부지에 아파트 몇 채가 들어선다더라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떠돌고 있다. 24일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은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는 축소 제한하는 게 법의 취지다. 한 마디로 파업 등의 권한은 확대하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게 하자는 거다. 안 그래도 노조를 핑계 삼던 GM 경영진에겐 좋은 변명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 셈이 됐다. 부평공장 노동자만 1만 명이다. 하청업체까지 합치면 물경 15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지역경제 수출의 17%, 제조업 매출의 12%를 차지한다. 인천경제의 확실한 한 축이다. GM이 빠져나가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2018년의 군산을 비롯해 기업이 떠난 빈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타 도시의 고통스러운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지역정치권과 GM 노사 그리고 시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자. 철수설 등과 관련한 본사의 진의를 파악, 확인하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 이원영 기자
• 2025-08-25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