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1일 14시 경기도 화성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5월 18일부터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수엽 차관은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편된 이용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본사업 시행을 계기로 부적정 이용사례를 방지하고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개선했다. 이용자가 처음 방문 시 자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스스로 사업취지와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담당자가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6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조사 결정 업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4월 말,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포함하여 4,113건(책정 2,314건, 제외 1,496건, 조사중 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최근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구가 늘어난 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대된 행정적 발굴과 현장 중심의 상담 활동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보장 제외 2가구에 대해서는 도 자치사업인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을 연계했으며, 각종 사유로 보장제외가 예상되는 44가구에 대해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공백을 취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퇴원 즉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이번 간소화 시범 운영 대상은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대상자 중 의료기관이 퇴원(예정)환자 연계 의뢰하는 대상자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나 가족이 퇴원 후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 제공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까지 7일 정도 소요됐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을 통한 퇴원(예정) 환자 연계로 퇴원 전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하여 퇴원일 또는 익일에는 돌봄인력이 서비스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장애인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소재한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내 출입문, 방문턱 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개조하는 등 편의시설 · 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로부터 장애인 또는 고령자 추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5월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새로운 사회 위기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프랑스 국제보도전문채널 France 24를 통해 집중 조명됐다. France 24는 서울시가 외로움을 단순 개인 감정이 아닌 공공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상담·공간·활동을 연계한 도시 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France 24는 18일(현지시간) 'Un ennemi sans visage : Séoul face à l'épidémie de solitude(서울시, ‘보이지 않는 적’ 외로움과 맞서다)' 보도를 통해 서울의 급속한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이 1인 가구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49세 남녀의 40% 이상이 결혼 의사가 없다고 답하는 등 개인화·비혼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외로움 문제가 도시 전반의 새로운 사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rance 24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 사례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 주(5월 18일~22일)에 적용됐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해제돼 5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언제든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도민은 KB국민·신한·하나·삼성·NH농협·롯데·우리·현대·BC카드 등 참여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인터넷 은행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는 별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반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해 고유가 취약계층 등의 신용·채무 등에 대한 상담, 경영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고충은 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 중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사용 마감일이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도민들에게 기한 내 신청과 신속한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전액 도비 3,288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5월 20일 기준 약 266만 명이 지급 받아 82.6%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6월 30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된다.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전통시장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시는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 확충을 통해 총 20호점까지 초등 돌봄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과 17호점은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과 이용 아동 모집을 거쳐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8·19·20호점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및 이용 아동 모집을 진행한 뒤 11월 중에 개소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아동 보호와 급·간식 지원, 숙제 지도,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이번 신규 확충을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공적 돌봄망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0일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동 협의체 위원 22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전문가 ‘이웃지기’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이론교육과 현장활동을 병행하며 위기가구 발굴과 연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첫 교육은 김기강 신드롬협동조합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마음 문을 여는 대화하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사업 취지 공유와 '이웃지기'의 역할 정립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실시됐다. 향후 교육은 ▲활동 안전 및 심리방역(6월) ▲주민 조직화(7월) ▲개인정보 및 윤리교육(8월) 등으로 구성돼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부터 11월까지 동별 위기가구 발굴 현장 활동을 상시 병행하고, 두 차례 사례 공유 간담회를 통해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교육 전후 역량 진단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이웃지기 발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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