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천안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천안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사업 담당 부서를 비롯한 대표협의체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026년도 실행계획 수립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10대 추진 전략과 5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사회기반 의료·돌봄체계 구축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 ▲다함께 행복한 안정된 도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도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에 테스크포스(TF)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의 복지 욕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거버넌스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장군은 18일 기장체육관에서 (사)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회장 최춘동) 주관으로 ‘2025년 기장군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따뜻한 포용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행사는 신나는 장구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 ▲장학금 및 가정지원금 ▲후원물품 전달 ▲대회사 ▲축사 ▲격려사 ▲초청가구 공연 ▲장애인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행사장 내에서 ▲장애인 인권 안내 및 상담(부산광역시인권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기장군장애인협회)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및 상담(기장군)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최춘동 협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양군은 11월 18일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과 남자현지사역사공원 활성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군이 조성한 남자현지사역사공원의 운영활성화, 독립운동정신계승,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체험 프로그램개발, 학술연구, 기획전시, 보훈선양행사 등의 공동개발이 협력 내용에 포함됐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자현지사의 항일독립정신을 기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국가보훈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와 보훈의식 함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남자현지사역사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과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한다며 “이번 협약이 영양군 보훈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성주군은 올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6년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품질을 점검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또는 폐업 절차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주시는 18일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정책의 현장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관계자 등 50명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시설 이용 접근성 개선 △일자리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건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우 시장은 건의 사항에 직접 답변하며, 시와 유관기관 간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정책의 주체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넓혀가는 등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최근 청년, 상인,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애인 정책 간담회 역시 현장 참여와 의견 청취를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