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과 소방의 공동출동 수습처리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구속되면서도“난 잘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문제 보다는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은 심리적인 유사성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의식개혁의 방향으로 정책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문화, 의식과 정서가 짙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경향과 함부로 대중에게 드러내기 꺼리는 관습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고질적인 사안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제정해 처벌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같은 자기중심성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악한 인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성의 성숙미를 동시에 갖춰야 할 상황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 칼럼 ] 2025년은 8.15 광복 제80주년이 되는 해이며 특히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극심한 좌우분열과 함께 1950년 6.25전쟁 발생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최악의 국난을 당해야 했다. 그후 제1차 베이비붐세대의 가난을 극복하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1970~80년대에 세계적인“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일천(日淺)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국민성을 낳았다. 돌아보면, 필자가 미군부대에서 KATUSA복무시절 경험에서, 한국말을 모르던 무등병이 제일 먼저 배우던 한국말이“빨리 빨리”였음을 기억하며 미소짓게 된다. 또한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인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법의 목적은‘정의(正義)’이고 도덕의 목적은‘선(善)
심장병 환자, 심장병 수술 환자, 심실보조장치(VAD) 혹은 심장박동기 삽입 환자들은 병원 가는 일이 익숙하다고들 한다. 오래도록 지리멸렬한 치료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익숙한 병원길 그러나 또 한 번의 시술 및 수술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는데, 또다시 수술이라니 두렵고 피하고만 싶을 것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렇지만 사람 앞일은 예견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다치거나, 노화로 몸이 고장 날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대표적이다. 어깨를 돌리게 하는 힘줄인 회전근개의 파열은 무리한 사용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어 파열로 이어지는 퇴행성 원인이 가장 많다. 여성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주사 치료만 유지하다 결국 힘줄 파열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시술 혹은 필요하다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환자들은 그저 심장병을 가진 몸 상태가 과연 또 다른 치료과정을 버틸지 걱정일 뿐이다. “심장병 치료과정에서 복용하는 항혈전제로 인해 어깨 수술을 하면 과다 출혈이 생길 것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19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후면에는 국민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즉,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련 부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
우리나라 구한말 1895년 고종은 2차 갑오개혁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啓明)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큰 근본이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서“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또한『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태도 및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이란 인류보편적인 안전의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의식으로 하나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다이다.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에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해 국민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일반화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발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수 52개, 일반산업단지 수 73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수 47개, 농공산업단지 수 482개로 총합 1,320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업체 수는 국가산업단지에 67,008개, 일반산업단지에 48,682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3,209개, 농공산업단지에 8,409개로서 총합 127,308개이다. 여기에 총 2,366,081명이 고용되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제조업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유발한다.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과 도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대단위로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조업환경을 제공한다. 개별기업들의 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처리공정시설을 집단적으로 제공해 환경피해를 줄이게 된다. 산업단지에서 규모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