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 정신출 대표의원, 박성미·이미경·문갑태·진명숙·민덕희·김채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COP33 유치가 최근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절박한 목소리를 잘 들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COP33 관련 논의와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국회포럼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에 참석한 뒤, 민형배 의원을 만나 건의안을 다시 전달하며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신출 대표의원은 “남해안·남중권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입증한 곳”이라며, “여수국가산단과 광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5일 납세자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 대리인’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위촉한 전문 세무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요건인 개인 소득･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배우자를 제외했고,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일 경우에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금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또는 신청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인 경우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선정 대리인’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에 토요일만 진행되었던 생일, 결혼, 축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9월 8일부터 매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이벤트는 기념이 필요한 순간과 일상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를 통해 함께 나누자는 취지이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사연을 영상, 사진 및 문구(LED 전광판) 등의 형상으로 선착순 연출하여 관람객들과 기쁨·설렘을 동시에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특별 워터스크린 연출 공연은 매일 오후 8시 공연 중간에 진행되며, 이벤트 공연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화순군 홈페이지[문화관광 – 화순관광 –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 커뮤니티 분야]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규 음악도 새로 추가로 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음악분수 워터스크린을 통해 특별한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이색경험과 축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더 즐겁고 뜻깊게 축하의 마음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원목표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 명맥을 유지하고, 장흥군 원목표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목표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지원 ▲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운반 등 인건비 지원 ▲품질향상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금렬 의원은 “장흥 원목표고는 우리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지만, 인건비 상승과 이상기후로 재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전통방식의 원목표고 생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은 지난 9월 3일 장흥군의회 사무실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제정을 위한 군·의회·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해양수산과와 장흥군 낚시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낚시협회는 ▲산업 육성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용 의원은 “장흥의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단순히 1차 산업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어업인과 협회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정 정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 노대현 의원은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로 우려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노대현 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우리군은 8월 기준 인구가 44,623명이며 최근 5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데도 인구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귀농·역귀촌 인구가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리적 이점 및 뛰어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귀농·귀촌의 매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실제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주장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상생하며, 공동체 회복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는 5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의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먼저 노대현 의원의 담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유치” 추진의 제언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장명영 의원의'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원 발의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78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8억원(3.74%) 증액된 금액이 상정됐으며, 이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복구·예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천만원이상 보조사업 총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이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3대 배달플랫폼 기업은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며, 중개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2022년 6.8%에서 2024년 9.8%까지 인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영업자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를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 2% 인하’ 상생안을 발표했으나, 배달플랫폼은 고정 배달료 인상과 광고 노출 항목 확대 등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4년 8월 6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시민단체와 광복회 등에서 식민지 근대화론 및 친일 미화 논란의 인물로 지목되며, 그의 역사 인식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관장은 2024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2025년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김형석 관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중립성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김형석 관장을 즉각 파면해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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