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콘래드 호텔에서 ‘2025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에 이어 외교부와 본 행사를 함께 마련했다. 동 포럼은 주한외교단과 국내외 연구자 등 다양한 내외빈을 초청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약 50개국 90여명의 주한외교단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인사, 유관분야 기관장 및 국내외 연구자, 과기정통 주재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세션에서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ㆍ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3세션에서 신규 다자협력 플랫폼 필요성 및 추진방안 그리고 연구안보 정책 동향을 논의한 후, 4세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사례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기조연설은 생물물리학계의 세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 동 회의체는 2015년 12월에 발효한 '한-베 FTA' 및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MOU' 에 근거하여,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각자의 무역구제제도 및 조사기법 논의와 상호 무역구제 조치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써 구성한 것이다. 양국은 매년 긴밀하게 교류하여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은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측이 한국산 철강 제품 4건을 규제중으로, 일부 제품은 재조사 등으로 장기 조치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도 있으므로,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와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하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2월 9일 서울 KITIA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한 국내 IR 활동의 주요 성과와 후속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현장 카라반’은 산업부가 주최한 현장 중심의 지역순회형 프로그램으로, 전국 8개 권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1:1 투자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년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외국인투자 유치 현장 카라반’에는 1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6.8억불(51개사)의 추가 투자수요가 발굴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억불(41개사), 정보통신 0.4억불(7개사), 그 외 연구개발, 물류, 의료서비스 업종 기업 0.6억불(3개사)으로 제조업 중심의 투자 의향이 확인됐다. 특히, 발굴된 투자 중 4.9억불이 신고되고, 1.2억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국내 외국인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자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 실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페뉴바이러스과(phenuivirus) 프로토타입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고열,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국내 고령층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감염병이다. 매년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부재하여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3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백신 9종을 선정하고, 신속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TFS 백신 개발 착수는 해당 전략을 구체화한 첫 단계다. CEPI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구조기반 설계를 활용하여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종 백신 후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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