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12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2025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도내 선도농업인들과 교류하고,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는 2015년 창설 이후 식량작물, 시설원예, 가공유통, 축산, 임업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기술 도입, 시장 개척,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시장 개방, 농촌 인구 감소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농업의 가치를 지켜온 선도농업인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전남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오늘 표창을 받은 우수 선도농업인들의 열정과 성과는 전남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후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8월 12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전남 이주인권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전남 이주인권 증언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라남도 이주인권 정책 개선 제언’, 고기복 위원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의 ‘전남지역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왜 없어지지 않나’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한, 김춘호 변호사(광주민중의집), 윤용진 사무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섹 알 마문 부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해 조선소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해고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E-7, E-9 등의 비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국내 입국과 취업 과정에 관여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0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진도 해양 안전을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라는 2007년의 낡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감액 제도를 도입할 것 ▲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 또한 진도 해역의 관할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 비효율과 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현재 과도하게 넓은 목포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송파구의회 및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장견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단이 해남을 찾은 데 대한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해남 땅끝한우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시 최대 농산물 유통기지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에서 군의회는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해남 출신인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실장,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서울지회 이한정 회장, 이현구 전 회장 등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유통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송파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해남은 전국 최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연구회는 지난 8월 11일 화순 목재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정책연구 용역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준공된 화순 목재산업단지에서 최신 가공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목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산업단지 운영 현황과 향후 비전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연구회 위원들은 '전라남도 목재 이용 문화 및 교육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전남지역의 목재 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통해 도민의 인식과 수요를 높이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남 목재 활용 현황 분석 ▲국내·외 목재 문화 및 교육 우수 사례 조사 ▲문화 및 교육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현숙 연구회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친환경 공법과 신공법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와 8월 12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고,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다. 특히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어제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고, 한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먼저 양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은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고,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공연을 선보였다. 양국 정상 내외는 '단다'를 직접 시연도 했고,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단다의 음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양국 정상 내외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고, 정상 간 우애를 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단독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8월 8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8조의2(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 신설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도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본청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해져, 내부 공정성 확보와 자기감사금지원칙 논란 불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감사금지원칙은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상 지침일 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추경 예산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451억 원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39억 원 ▲구봉산전망대 기반시설 확충 10억 원 ▲도시숲 관리·운영 3억 원 등 제2회 추경예산보다 533억 원이 늘어난 1조 2,458억 원이 편성됐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회기 의원이 최근 SNS 댓글 논란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당사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의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당사자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회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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