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피해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기후 재난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농민들의 경영 안정성 향상과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상시적인 대응체계 구축 △농작물재해보험 범위 및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 농민들은 가을걷이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잦은 강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상기후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농업 위기의 신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은 자연과 밀접하게 일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해남군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역개발사업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주요 지역개발 및 소득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개발특위는 첫날인 27일 월요일 보성읍, 노동면을 시작으로 28일 화요일 벌교읍, 조성면 총 20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관계자와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활동 내용으로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준공하여 군민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는 등 군민들의 의견을 현장과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지역개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미 의원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지역개발특위 활동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개발특위는 30일(목) 복내면, 문덕면, 율어면, 겸백면 31일(금)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총 26개 사업 현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시·군의회 간 정보 교류와 현안 논의, 정책 협의 등을 위한 ‘전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4회 월례회의에서 시·군 의회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군의회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의회 사무국장 및 과장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와 인사, 주요 안건 논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군 의회 직원 6급 장기교육 운영 방안 ▲모범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개선 ▲시·군 의회사무국·과장 회의의 정례화 여부 ▲각 의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 다수의 동의로 시·군 의회사무국·과장 회의의 정례화가 결정되어 앞으로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시·군 의회가 공동으로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29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목포시 축구협회,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센터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백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대회 및 스토브리그 참가팀 숙소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경기장 사용료 조정 ▲ 숙소 사용료 조정 및 인상 ▲조명탑 사용료의 기본료 인하 등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설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경기장 사용료와 숙소비 등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팀이 목포를 전지훈련지로 선택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목포 축구 동호인 활성화와 지역 축구 인프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명 의원은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컨설팅, 경영·홍보·판로개척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수행할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의원은 “마을기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마을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경제의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마을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 등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7일 진행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농산어촌 및 대안학교 등 지역 교육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급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립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2026년까지 초등은 2,600〜2,900명 수준으로 최대 961명, 중등은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1,398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학교 등 특수 목적학교, 지방 소규모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복합적인 교육 지원과 교과 운영이 필요함에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적법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분쟁 시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 또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전체 축사시설의 19.7%인 1,962개소(돈사 909, 계사 1,053)를 화재위험등급 별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진단 등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5.7%로 화재건수 대비 피해액이 7.2배 높은 실정이다. 사육종별 재산 피해는 돈사(67%), 계사(29%)가 전체 재산피해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돈사·계사를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규 의원은 평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화재 예방 및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지난 7월 제4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와 지난 28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와 나주시 영산강르네상스과 그리고 나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영산강 정원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공무원, 정원·기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산강의 생태적 잠재력과 정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나주시는 지방정원 조성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수변 경관 정비 및 기후위기 선제대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정원 조성 방향과 국가정원 지정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소개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탄소중립 국가정원 실현을 위한 과학적 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남형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만화·웹툰산업 육성의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신의준 의원은 “만화·웹툰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만화·웹툰산업은 K-콘텐츠의 핵심 동력으로 급성장 중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사상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2억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전남도 역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허브 구축과 ‘K-디즈니 조성사업’ 등 글로벌 유통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 기반 조성 ▲창작 및 제작 지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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