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및 서민금융·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재구조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여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23일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8만 명이 보유한 약 1.47조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새도약기금은 ‘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임시거처 제공 · 금융지원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 사기피해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 법률상담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 심리치료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전국 7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중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지원 - 2025년 11월 광주 지역 센터 개소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1533-8119, 1588-1663에서 유선상담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대행료를 인상(2만원→4만원)하고,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계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26.1.1일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비스 비용상승 및 차량 인계장소가 멀어짐(셔틀로 10분 소요, 배차간격 10~15분)에 따라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26.2월까지 기존방식(T1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공항운영자가 이용자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을 주제로, 광복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민주화의 격변기를 지나며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가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서 헌신해 온 어르신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모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12월 8일 출범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9.7대책 후속조치 중 택지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 패키지 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남부권(서초서리풀, 과천과천)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김 차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24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