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도의회의 승인 절차와 사후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시 도의회 승인을 받고, 결산과 별개로 안건 제출, ▲사용 내역은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사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되는 재정 수단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어업인 소득 증가와 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면허제도와 관련된 법규, 정책, 관리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의준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 김철원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 및 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김철원 교수는 “현행 수산면허제도는 경직되어 있어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식어업권 면허 총량제 도입 ▲수산면허 정책의 지자체 이양 ▲혁신 수산면허 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현행 면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이해와 나주형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선도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나주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형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성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지자체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영암군의 ‘올케어(All Care)’ 모델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의료복지 모델 ▲나주시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장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기반 마련을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 중심의 공급형 돌봄체계에서 시민 참여형 협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곡성군의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1차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1차 심사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 그동안 범군민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군민의 열망과 지역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곡성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정책 실험”이라며 “다양한 지역이 함께 참여할 때 정책의 효과와 확장성이 검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만으로는 농촌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농촌의 희망을 외면하지 말고 1차 심사에 포함된 12개 지역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월 23일, 순천선혜학교에서 전남도교육청 및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사업 자부담 보조와 교육청 자체 지원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공학기기 외에도 개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조례에 있는 용어 사용의 혼선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보완하는 등 용어 정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혼선과 오해가 발생하여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현숙 의원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교육청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지난 10월 24일 여수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과밀화, 농촌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라남도의 복합적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주거·복지·커뮤니티가 결합된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용역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여수산학협력본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영수 책임연구교수가 연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에는 전남의 교육환경 및 인구변화 분석, 국내외 도시형캠퍼스 사례조사, 그리고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정주형(농촌형)·도심활력형(구도심형)·혁신성장형(신도시형)’ 3대 전남형 캠퍼스 모델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의 도농 복합 구조에 적합한 주교복합 캠퍼스 추진 방향과 실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도서·산간지역 소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인력양성, 기술개발, 성과확산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기관 위탁과 시·군·기업·대학 간 협력체계를 통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는 지난 10월 25일, 남도문화의 본고장 진도를 방문하여 지역 예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토요상설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형 공연 모델을 목포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답사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답사에는 예향목포연구회 박수경 회장, 최유란 간사, 문차복·박창수·박용준 회원이 함께했으며,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상설공연 ‘토요민속여행’과 남도국악원의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를 관람했다. 이후 진도군 문화예술과 및 남도국악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군립민속예술단 운영 현황 ▲지역 예술단체 및 보존회 활동 ▲문화도시 추진 계획 ▲진도 시티투어와 연계한 공연 활성화 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진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공연에서는 진도가 보유하고 있는 ‘진도북놀이’ 등 지역 전통문화를 그대로 살린 공연으로 하여금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10월 27일 제34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하고, 의회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청 신수호 주무관, 장수정 주무관, 임자영 주무관이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근무 자세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류제동 의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의정 발전에 힘써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류제동 의장은 “이번 표창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의회·집행부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라며,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제311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전복 양식어가 회생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진도군의회와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 체결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다듬고, 지역의 현안을 면밀히 살펴본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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