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제3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제7조)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9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제10조)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연수4)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이용 무료화를 공식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송도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며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연륙교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천682억 원이 투입됐고, 2022~2025년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3연륙교와 주민 통행료 지원의 재정 기반이 송도에서 나왔지만, 정작 송도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센티브 적용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재난ㆍ경기침체 등 비상시에는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률 증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인센티브 한도(월 30만 원)로는 지역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활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국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의 구매력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경제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신지수)는 연구활동의 성과와 목적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활동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대상은 총 2개 의원연구단체로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참여 의원: 김경식(대표), 조양희, 문미혜, 신지수] ▲'AI 의정 혁신 연구회' [참여 의원: 여재만(대표), 정춘지, 황순남, 이상호]가 있었으며, 두 연구단체 모두 심의를 통과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됐다. 신지수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가 구정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계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재․개정과 정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은 2025년 10월 23일 열린 제291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추홀구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40~50대 중장년층 고독사가 급증하며 이제 고독사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미추홀구 역시 1인 가구 증가와 관계 단절 등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예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장년층은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실직·질병·이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독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단절을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선용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40~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오는 11월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지난 22일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 주관으로 실시된 것으로,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과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회는 이날 오전 금창동 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금창동 공유주방, 송현자유시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봤다. 이어 오후에는 숭인지하차도 건설 현장, 우리미술관, 원괭이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 센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인천교근린공원, 송림플라자, 현대시장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주요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의회가 제252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으며,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임시회 폐회일인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총 17건(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승인안 5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의명 의장은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연수구4) 의원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형 직업교육의 방향성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직업교육 모델을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3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실습장비 현대화 ▶대학·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연차별 분석 및 정책 반영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선택의 대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진로 성공 경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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