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도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희수 부의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박천웅 교수와 원광대학교 강연석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으며,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과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송영은 경관은 조직화 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한정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8월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정부의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북도의회 한빛특위 김만기 위원장과 김성수 위원이 참석하여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김만기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로, 선정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은 국가 첨단산업(반도체, 방산, 자동차)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은 지난 6일, 연산동 일대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공식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즉시 출동해 상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목포시 관련 부서 실무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방안과 시민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싱크홀은 8월 6일 18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약 폭 3m, 깊이 3m로 확인됐고, 목포시 하수과에서는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 7일 3시 경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차량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단순히 현상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싱크홀 발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시설물 전수조사와 관련 인프라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이번 조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의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과 광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동복댐 수문 설치와 관련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홍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동복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날로 커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특히 동복댐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수문 설치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광주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다. 화순군의회 오형열 의장은 방문을 앞두고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동복댐 하류 주민들이 겪는 불안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시급함을 광주시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영길 부의장은 “광주시는 동복댐 상수원 관리의 주체로서 수문 설치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의회 역시 이 문제를 단순한 지역 갈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두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 : 오기형, 이하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다. 그간 6차례 회의를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하면서, 산업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작은 문제라도 정부 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6차 회의까지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과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과 같은 중점안건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면서 249개 과제를 발굴·접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는 5개 분야별 민간·현장 전문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57번째를 맞았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8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이 부의장은 함평읍 일대 침수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힘을 보탰다. 이 부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며 복구 작업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도민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생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토사 제거와 침수된 상가·주택 정리 작업 등을 함께 하며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침수 주택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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