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를 대표해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주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김철민 의원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참석해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내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제공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개정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여전히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서지역은 공사 참여 업체 자체가 극히 드물어, 응찰 기피와 입찰 무산, 사업 지연 등 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8월 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시 탄소중립 시민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과업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생활영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모델 개발 ▲읍면동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관광객·소상공인 대상 실천 프로그램 개발 ▲시민 탄소중립 참여 인센티브 설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실행 로드맵과 정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성미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공모사업 사례를 조사해 여수에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세대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명숙 의원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도의회에서 중국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5년 5월 저장성 인민대표대회의 전라남도의회 방문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 공식 교류로, 저장성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두캉(杜康)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전라남도의회를 찾았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성급 입법·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저장성 주요 입법과 정책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외교 및 국제교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저장성 대표단은 지난 주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걱정하며, 빠른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단순한 의례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 의회가 정기적 상호 방문을 통해 정책과 입법 경험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류의향서(LOI)’체결 추진 의사를 상호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4일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로부터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정책 제언, 그리고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무진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보호, 식량 주권 문제는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로, 해남군은‘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과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작동에 있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완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참과 역량 강화가 핵심이며, 재생에너지가 지역 기반 위에서 정착되려면 농경지의 잉여성과 활용 가능성, 환경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흥균 위원은 지역 현안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옥천변전소 등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여수시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8월 1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 여수YMCA, 여수시청소년수련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백인숙 의장,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미연 관장, 여수시 관계자, 청소년, 청년 등 4차산업미래체험센터 건립과 지역의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미래 직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 창의성,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같은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재상에 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명희 티엠디교육그룹 팀장은 서울 ‘퓨처랩’, 성동구 ‘스마트 포용도시’ 등 선행 사례를 소개하며 “4차산업 미래체험 센터는 단순 과학 체험을 넘어서, 진로 탐색,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역 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광양2)'는 지난 7월 30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현창(구례)·나광국(무안2)·최동익(비례)·박경미(광양4)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부터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술 방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연구기관으로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재난 특성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