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7월 31일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의준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전남도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 김철원 교수로부터 연구 진행 현황과 주요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김철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식어업권 면허제도 현황 및 법규 분석, 지방 실정에 맞춘 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이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대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현장의 빠른 대응과 제도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기준 의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한 자리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임미애, 권향엽, 강경숙, 김준형 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 공동대표, 천용길 전 뉴스민 기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전남을 비롯한 호남과 영남의 광역의회는 단일 정당 중심으로 구성돼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특성상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역 정치가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나주시 전역에 막대한 재산·생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했다. 나주시에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약 5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역대 최고 단기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경지, 주택, 도로, 기반시설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는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민·관이 힘을 모아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광범위해 행정적·재정적 역량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건의안을 김관용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이번 호우 피해는 지역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현실적인 복구 및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7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이 현장의 실상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정부 결단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31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철민·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제조업, 농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고용허가제”라는 구조적 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된 상태로 일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의 자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31일 제271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승인하며 본격적인 특별위 활동에 돌입했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강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정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활동계획서가 승인되면서, 특별위는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게 됐다.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선공약 분석,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활동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정기·감철민·황광민 의원 공동 발의)과 ‘전남 나주시 극한호우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관용 의원 공동 발의)이 채택됐다. 또한 황광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 중앙로 인근 로지아울렛 매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공간계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나주형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강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인 ‘서천군 송림마을’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연구회는 견학에 앞서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 방안과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까지의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서천군 송림마을을 방문하며 정석구 추진위원장 및 서천군청 관계자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과정을 청취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송림마을은 50가구 대상 32.4억 원 투입으로 농촌재생 성공모델이 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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