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폐쇄회로)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 중심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인천시에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SDGs 이행 방안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지방의회가 가진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통해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견인할지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행정과 의정활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장성숙 의원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조수현 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이날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경효 이사는 글로벌 이행 현황 점검과 함께 의회의 4대 핵심 기능인 입법·예산·감시·협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역할 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인천시의회에 최적화된 SDGs 이행 조직 체계 설계와 오는 2030년까지의 실행 로드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보고안 등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건축물 해체 관리 기준과 문화시설 운영 체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대상 기준과 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문 일부를 보완해 수정가결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문화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시설 운영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의 규정과 운영 조문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이 밖에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행복체육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2~6호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사항을 보고받았다. 먼저 이형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통해 연수구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문료와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지난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하여 인천광역시 내 간호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청되어 온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등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도 매년 반복되는 간호사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월 30일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 진행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 성폭력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진 사례로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번 사안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로, 시 당국은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 후속조치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진상 규명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반복된 비극은 행정의 사후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성찰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연희동)은 29일, 서구의회에서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행약자 주민을 위한 주차장 승강기 설치 요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차장 내 계단 단차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문제로 논의가 지연될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춘수 의원은 “주민 안전과 보행 약자의 권리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아을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