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정상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확대세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확대세션을 포함,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 정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초청국 정상, UN 등 3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글로벌 정치·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AI-에너지 연계와 기술 혁신에 있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의원 발의 조례(제·개정) 활용점검’의 주요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제·개정된 의원발의 조례 88건과 2023년 중 추진이 미흡했던 16건을 포함해 총 10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내용은 조례 세부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위원회 구성 여부, 미활용 사유, 조례 정비 필요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점검 결과, 전체 104건 중 정상 추진은 77건(74%)으로 확인됐으며, 추진 미흡은 25건(24%), 개정 필요는 2건(2%)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 미흡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예산 미확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계획 미수립(2건), 위원회 미구성(2건), 기타 여건 미비(2건) 등도 포함됐다.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예산 편성 시기와의 불일치, 시의 재정 여건, 행정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조례의 경우 실행 역량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가 부족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사업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구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임금 등의 지불확약서 제출 △ 체불 발생 시 임금 등의 직접 지급 △ 구례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례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에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군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기대가 예상된다. 김수철 의원은 “임금체불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며 “구례군이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17일 제320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유시문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을 선정하고,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현창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역사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하며, ‘현창사업’은 동상·기념비 등의 조형물 설치, 사진 제작·게시, 제사, 책자 발간, 성지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현창사업의 과정은 구례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례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신청한 현창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구례군의회 유시문의원은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문화 예술·체육·학문·기술, 국가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을 선양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작업은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구례군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징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현실도 안타깝다”며,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사 사업에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은 18일 도의회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연수생 14명을 만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끈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의 근간이자 중심축”이라며“전북의 경험이 연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경험과 인연으로 지방행정 및 국제교류에 마음껏 역량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오스 루앙프라방특별시에서 온‘아누팝 판도락’연수생 대표는“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운영사항을 청취하고 본회의장을 시찰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됐다”면서“도의회의 선진 의정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민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 발전공유 및 행정 혁신사례 전수를 통해 개도국 공공행정분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 12일 시작했으며, 오는 6.22까지 11일간 ‘생성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한다. 연수생은 인도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8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김영록 지사와 발전사·기자재업체 관계자,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해상풍력 비전 선포에 이어 업무협약, 비전 발표,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추적 거점이자,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적 허브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이어 전남 신안에 3.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며 전남의 미래먹거리가 될 해상풍력 산업은 무한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전망은 더욱 밝다”며 “기후에너지부도 전남 도민의 열정을 담으면 전남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균 의장은 “RE100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은 앞으로 미래먹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 제외 사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1회 지급되며, 지급 품목은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장수어르신 본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에 규정된 보호자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