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30일 정부가 지난 추경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시장의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회복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처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매출액이 내년 1월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은 통상 6개월분 매출 또는 1년 소득에 대하여 누적하여 납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납부 시기에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주간 운영한 ‘2025년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은 지방의회 실무 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참여 유도와 자발적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재학생 총 5명이 참여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의회사무처 내 4개 담당관실을 순환하여 근무하며 회의자료 정리, 정책자료 조사,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OO(목포대 원예과학과, 4학년) 인턴은 “의회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30일,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개최됐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집행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했다. 이날 각 위원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비 매칭액 22억을 포함해, 성립전예산으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흰개미 긴급 방충사업 ▲산정근린공원 주변 우수관로 준설 ▲양을산 레포츠공원 외 도시공원 우수받이 정비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등 8개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에 의결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9일 장흥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장흥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학교 행정실장들과 함께 지역 물품 이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대 의원을 비롯해 장흥군소상공인연합회 김유성 회장과 임원진, 장흥 관내 초·중·고 학교 행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읍·면 학교의 지역 제품 배송 시스템 구축 ▲ 교직원 전체의 지역 제품 사용 장려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식 제고 방안 ▲ 지역 제품 통합구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마련 ▲ 소상공인의 S2B(학교장터) 등록 절차 안내 및 학교의 실질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유성 회장은 “장흥군소상연합회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안정,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경제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도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바양골구청, 바양골구의회, 울란바토르 시의회, 몽골한인회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도군 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추진한 전략적 국제 교류 중 하나이다. 특히 몽골 내 대표적인 행정구역 중 하나인 바양골구청(구청장 소미야 바타르)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우수한 진도군 농수산물(김, 홍주, 전복, 미역, 울금, 검정쌀 등)을 소개하고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방안, 계절근로자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 바양골구청 측은 몽골 청년과 농촌 인구의 해외 취업 기회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진도군 특산물의 수출 확대와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 등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진도군의회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계절근로자 관련 협력과 농수산물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월 28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3만 원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84개 시군)에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남의 경우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순천시처럼 도농복합 구조를 가진 시 지역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18만 원만 지급받고 있다”며 “같은 농촌임에도 행정구역의 차이로 1인당 2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 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때 가동되지 않은 구례 배수펌프장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문제 과실 규명과 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창 의원은 “총사업비 900억 이상이 들어간 치수 시설이 준공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과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피해 농민이 체감할 보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5년 전 구례 대홍수 이후 ‘다시는 침수 피해가 없다’는 약속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 전력선 연결 하나 못 해 또다시 군민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며, “1,000억 가까운 사업비보다 전력선 한 줄이 더 어려웠느냐”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구조적인 행정 실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례군과 한국전력 간의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응급처치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북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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