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립 유치원은 100%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사립유치원은 전국 평균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여전히 23.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현장인데, 공립과 사립 간의 안전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의 안전인증은 교육청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으나, 시설 보수는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예산 투입에도 제약이 있지만, 행복안심유치원 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재정이 어려운 유치원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도교육청의 관리·지원 체계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나 전남도내 고등학교는 아직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목포, 나주, 여수는 각각 해양산업·에너지산업·화학·미래소재 등 유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준비된 지역에 주어진다”면서 “전남이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태 의원은 “2025년 수치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 대비 59%에 달하며 연말 환산 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은폐ㆍ미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3년 연속 최다 발생 유형이며,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전담 신고창구, 통역 상담체계, 전문상담 인력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피해가 2025학년도 기준 47%(28명)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 대상 예방ㆍ회복 프로그램, 다문화 전문상담사 배치 등 구체적 대응체계는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조직 역량 강화와 의정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손남일 위원(영암 2, 더민주)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의정활동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불과 30%에 그친다”며 “내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정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위원(순천1, 더민주)은 “의회 업무가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 상임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 더민주)은 “의정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의원 교육 참여 독려가 미흡했다”며 “13대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국 국방·군사 리더십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