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은 21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자신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보임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의회의 기본 원칙은 민주적 절차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보임은 사전 협의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의장이 다수의 의사를 앞세워 특정 의원을 배제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이 부여한 대표권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는 순간, 의회는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의장에게 ▲사보임 의결 철회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명확한 사보임 절차 확립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 4가지 요구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10월 21일 제29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영광군 청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부지 매입계획안 ▲다목적 홍농읍사무소 건립사업 추진 계획 등 총 4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인구교육정책실은 2025년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영광군 청년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수탁기관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객관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향후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교통과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보고 내용에 더해, 일부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수년간 반복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21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경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 사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특례 임대 요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가 적용되며, 감면 요율에 따라 재산정된 임대료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는 기존 부과액의 50%로 경감된다. 화순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1일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백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오랜 세월 아픔을 품고 살아오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치유와 화해의 길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수MBC의 순천 이전 문제는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며 “지역과의 협의 없이 밀약처럼 진행된 순천시와의 투자협약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로,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여수MBC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와 감금·실종 사건과 관련해 “우리 지역 시민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지난 20일 순천유족회가 주관한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형구 의장도 참석하여 여순특위 위원들과 함께 여순항쟁탑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진행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며 역사적 아픔을 되새겼다. 올해로 77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가 ‘제주 4ㆍ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당한 사건이다. 최미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진실은 산재해 있다”며, “여순사건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여순특위에서도 남은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형구 의장은 “역사를 바로잡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쳐가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비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무상교육 도비 감액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 원 지출을 승인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위해 11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자체비인 도비 16만 5천 원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유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국 무인점포 운영 현황은 지난 2023년 6,323개소에서 2024년 9,030개소로 약 1.4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 발표 기준 2024년 무인점포의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액은 총 22건, 142백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0년 4건, 3백만원 선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 법령상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여건을 꼽았는데,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약 30평) 이상 휴게음식점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안전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현재 무인편의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신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의원(전주3)이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림픽 유치,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 통합, 기업유치 실적 등 전북의 중대 현안들이 연이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은 도민과 행정 간의 단절된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정종복 의원은 “1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듯 홍보됐지만 실제 이행률은 8.5%에 불과하고, 약속한 1만3천 개 일자리 중 700개만 현실화됐다”며 “전북이 중앙정부·도·시군 간 협력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완주·전주 통합 갈등, 기업유치 저조 등 일련의 현상들은 결국 소통 부재가 정책 실패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하며, 최근 논란이 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전북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도와 정치권, 정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불필요한 혼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IOC 요건 충족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계획서 등 핵심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비공개 요구’나 ‘전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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