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제394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6일 고흥군 일원에서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실태와 특수 교량 안전 관리 현황 청취 및 점검을 위해 현지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과역~남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률과 예산 집행 현황 및 주민 민원사항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는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 고흥사무소를 방문해 팔영대교 등 지역 내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점검 체계를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도로와 교량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사회기반 시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장성군청 내에 있던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 여는 회의이다. 장성군의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된 청사를 건립했다. 심민섭 의장은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정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 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 △더본코리아 사업 분야 대체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건동광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가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장성군청 내에 있던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 여는 회의이다. 장성군의회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 의회 중 21번째로 독립된 청사를 건립했다. 심민섭 의장은 “군의회가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더 낮은 자세와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일정 첫날인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 장성 브랜드 활성화 방안 △더본코리아 사업 분야 대체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10월 15일(수) 오후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한-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 등 지역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세계 무역질서 재편,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이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 확인은 총24곳의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과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및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지난 9월 18일 정식 개장한 ‘국립정원문화원’을 전체 의원이 함께 방문해 주목을 끌었다. 의원들은 조성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혔다. 또한, 향후 정원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명영 의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수산청 신설을 통한 수산정책 대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해양수산 행정체계가 수산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균형발전을 위해 ‘수산청’의 독립 신설과 전남 본청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해양수산 정책이 해운·항만에 편중돼 있다”며 “수산 없는 해양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국가 수산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1966년 출범한 수산청이 1996년 해운항만청과 통합된 이후 해운 기능에 종속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주요 해양국가처럼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어획량의 60%, 양식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수산정책의 실질적 중심지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이라며, “수산청 본청의 전남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16일 오후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등 5개 읍면,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접수된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승 의장은“이번 임시회 현장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주도의 성급한 연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전라남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거 도농통합 추진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져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당시 통합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농촌 내부 간의 격차까지 심화됐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도 국가가 주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주도의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비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잦은 변화가 있었던 전남도의 광역협력 전략에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3년간 행정통합, 경제동맹, 메가시티, 전남특별자치도, 그리고 이번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기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 없이 명칭만 바뀌는 정책은 전략 부재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의 속도보다 정당한 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고, 도정의 중심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서현 의원은 연합사무소 위치 선정과 관련해 “행정 편의보다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행정실장도 “도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규약안 마련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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