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3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모 의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중 불용액이 증액 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사업이 무려 39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추가 사업비에 한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추경에 11억 원을 증액해 놓고도 정작 불용액이 64억 원이나 발생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모정환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경으로 증액된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했다”며, “2022년에는 66건에서 15억 원, 2023년에는 30건에서 24억 원, 2024년에는 39건에 무려 53억 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 그 차이가 유독 크게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의 참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생활에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6월 13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중선 기념공원에서 열린 ‘중선(中船)* 세평당’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해 섬 주민들과 함께 지역 어로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제막식은 상낙월도 주민회와 낙월도 역사자료 보존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중선의 유산을 기념하고 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청, 영광군청, 낙월도 향우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기념비 제막의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오미화 의원은 축사에서 “중선 기념비 제막은 섬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민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마을의 기억과도 같은 상징으로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섬 역사를 되살리려는 주민 여러분, 특히 낙월도 역사자료 보존회 최종선 회장님의 헌신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섬은 육지와 떨어져 불편함이 있지만, 그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다”며 “연륙교 확장으로 섬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번 제막식이 섬 고유의 어로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간소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 ▲보조금 지원의 제한 기준 신설 ▲보조사업별 전년도 교부결과에 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례 보고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학교시설물에 대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통합 예산으로만 보고되던 보조금 편성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년도 교부결과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석주 의원은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제1차 정례회에서 보성군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들여다보는 결산안 심사는 보성군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사함으로써 보성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보성군에 설치된 기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군민들의 효용감을 높이는 재정 정책 등을 주문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며 도출한 시정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는 등 군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보성군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은 1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며, “집행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또는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자료를 전부 미공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을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행정의 감시뿐 아니라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성군민 3만 7천여 명이 위임한 책임과 신뢰의 상징”이라며, “군민이 부여한 권한이 무시되지 않도록, 집행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철저한 재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수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월액·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6월 1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결산 심사에서, 금오대교 건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 3.46㎞ (해상교량 2개소 1.53㎞, 접속도로 1.9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금오대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섬 지역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추진 당시 참여업체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최근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조속한 설계 착수와 본격적인 공정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역 내 중대형 건설사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한다”며, “전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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