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행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이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를 개정해 출장 전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출장 후 심사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 검증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는 지난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돼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모임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학습, 토론이 이어졌으며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영배(옥곡)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AI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방향을 고민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 자치법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가 섬진강 유역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환경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그 입지를 광양시에 둘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광양시 유치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섬진강 유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 하에 있으나, 이로 인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유역환경청이 없어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발생한 섬진강 대홍수는 이러한 통합 관리 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광양만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입지는 산업과 환경 관리의 중심지인 광양시가 최적지라고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21일과 22일 이틀간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21일에는 정회기 의원, 박철수 의원, 백성호 의원이 질의에 나서며, 22일에는 서영배(중동) 의원, 이돈견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15일,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현장을 방문하여 박람회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 참가업체의 다양한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고 있으며, 주류페스타, 글로벌한식포럼, 남도미식 청년셰프 콘테스트, 남도명인푸드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도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조성오 의장은 “남도의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역사,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 미식산업의 세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식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양시 내 ‘서울대학교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시 광양읍 도심 한복판의 ‘서울대 증식원’이 수십 년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이므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유재산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전, 5,002㎡) 땅을 관리 위탁받아 증식원으로 사용 중이고 정부와 양여를 협의 중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증식원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ㆍ일반상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국유재산에 묶여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도시 개발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창출이 없는 방치 상태로 이는 관리위탁기관인 서울대의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볼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0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5,694명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의무관리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1,391명의 아동이 전남의 초등학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초등학생 유괴ㆍ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10월 2일까지 3주간 통학로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며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숙률이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현실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피해벼 전량수매’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작년 벼멸구 사태 당시에도 희망물량 4만6천톤 중 실제 수매된 물량은 18%인 8천5백톤에 불과했다. 피해벼 가격 현실화와 격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과 지난해 벼멸구 피해는 기후위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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