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만 1,131명에 달하며, 전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5.5%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로 도입된 신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실제 요구와 일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방문 교육, 탈북대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 관리 및 취업 교육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수혜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19일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김선임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의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생활 속 자원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음악역 1939 공연장에서 축산농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평군 축산시책 설명회’와 ‘한우수정란 생산 이식사업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2025년 축산 분야 101개 사업에 114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축산 조성 △해외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진 방역 강화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과 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가축방역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축산농가 대표와 공무원 대표가 서태원 군수 앞에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달했으며, 참석한 축산농가들이 함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가평군은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해 고능력 수정란 생산 및 이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 혈통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 개량을 촉진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17일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50개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 보고회를 올들어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태원 군수를 포함해 부군수, 국장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2월 4~5주 정책회의’를 마친 후 가진 전략사업 보고회에서는 △접경지역 개발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개최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기회발전특구 추진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의료기관 건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서태원 군수는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인 50대 전략사업이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신속히 이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장기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연계 회복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건강한일상’ 퇴원연계 회복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회복을 희망하는 지역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다각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치료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와 재입원을 예방해 정신질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강한일상’ 퇴원연계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운영되며,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대상자의 개별 욕구를 반영해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입원 중 재원 관리, 의료진 면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여부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평군친환경채소출하회는 최근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군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충훈 회장은 “물가 상승과 강추위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친환경채소출하회는 지역 내 학교 급식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단체로, 2022년부터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서태원 군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선하고 건강한 친환경 채소 공급을 위해 힘써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집중 수거한다. 집중 수거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6일까지 이뤄진다. 농가에서는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번 밀봉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폐농약은 의료폐기물, 폐 유독물질 등과 함께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으며, 미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판매업소에서 회수 및 반품이 가능하다.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분리배출하고 있다. 다개봉한 폐농약은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폐기물의 종류, 수량, 원산지 등 세부사항을 시스템에 보고한 후, 지정된 폐기물수거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완주군은 농가의 편의를 돕고자 지난 2019년부터 ‘폐농약 수거처리’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수거한 폐농약을 폐농약 전문 처리기관에 위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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