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의원이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종복 의원은 전북 도정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된 부실한 성과를 지적하며,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인센티브 마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현재 전북은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중심으로 총 55개 중점유치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2년 넘게 전개하고 있으나, 전북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곳은 한두 개 기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관의 이전 성격에 따른 유치 활동 다양화,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② 반복적인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은 “민선8기 이후 총 3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정원 자체가 적은 고위공무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노인복지, 지역경제, 문화정책, 군산 중학교 축구부 해체 등 전북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형식적인 구호를 넘어선 실질적인 행정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은 먼저 도내 사회복지법인 요양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버티고 있는데도 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를 민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시설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미래의 문제”라며, 도지사에게 현장 방문 여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대책을 직접 물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북도가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해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년간 비대면 돌봄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통해 전북자치도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도지사 지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7월 기기 보급이 시작되는 등 매우 빠르게 추진됐다”며,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2023년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은 평균 1점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2024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했다. 이에 임 의원은 “총 5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도의원(익산 1)이 11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김의원은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에 대하여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가 기업유치 실적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0일 도민행복소통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급락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군 평가에서도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자, 행정에 대한 최종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하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가)’ 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마)’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당시 실장 직무 공백과 내부 자료 제출 누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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