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선감척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도 장성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총 1,100만 원(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장성군 등 내륙 지역에 외래어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없는 내륙의 내수면 관련 해수국 예산이 소외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도내 전복 양식장이 약 3,700여 어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보상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식장 감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입식량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건물 내 저수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이하로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이질균, 장티푸스균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0.1mg/L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 저수조에 장시간 저장될 경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전남 여수 공공기관 저수조의 유입·유출 수질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0.02~0.15mg/L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아무리 수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사용 지점인 건물 내부 저수조에서 오염이 발생한다면 도민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수조 수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마을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연안크루즈·김밥페스티벌 운영 등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북극항로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위주인 반면, 여수·광양항은 벌크화물에 특화되어 북극항로 자원 운송의 거점항만으로서 전남 항만의 경쟁력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이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곡성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 “현장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도와 군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온적인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실행력과 사후관리 체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연안크루즈 시범운항 만족도 조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산업 클러스터 구축 ▲유망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심의·자문할 ‘광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으며,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 산업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관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양시는 2019년부터 여러 기업이 스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2일, 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기준과 운영 방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단순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임금 산정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시장은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오랜 기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 생활임금을 통해 우리 지역 일자리 질이 향상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7월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조례는 ‘광양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조직 운영비, 교육·연수,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봉사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영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재천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재생에너지 산업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조례는 ▲RE100 산업 육성 계획 수립 ▲기업 및 기관 유치 ▲인증기업 지정 및 우선 구매 ▲재정 지원과 포상 ▲참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담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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