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역대급 폭염을 뚫고 3일간에 걸쳐 장바구니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전역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240km를 탐방해 장안의 화제다. 염영선 의원은 8월 13일과 18일, 20일에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내장상동), 무성서원(칠보), 임병찬창의 유적지(산내), 김명관 고택(산외), 모충사(옹동), 피향정(태인), 보천교 중앙본소(입암), 보화리 석조이불입상(소성), 남복리 오층석탑(고부), 지사리 고분, 백정기 의사, 나용균 선생 생가(영원), 말목장터(이평), 황토현 전적비(덕천), 화호리 구마모토 농장가옥(신태인), 정토사 목조관음보살좌상(정우), 남고서원(북면), 천곡사지 칠층석탑, 영주정사(농소동), 영모재(상교동), 정혜사 석조보살입상(초산동), 정읍향교(장명동), 송우암수명유허비, 충렬사(수성동) 등을 방문했다. 염 의원은 "바야흐로 21C는 K컬처의 시대다. 대한민국 K컬처의 발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이고 정읍은 그 본산이다. 문화가 곧 경제로 문화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쌓인다. 지방소멸‧인구절벽 시대에 문화가 답“이라고 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 의회 의원 8여명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대·선월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면서 ‘순천시 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순천 신대·선월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임을 상기시키면서 신대지구의 경우, 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민간사업자는 수천억대의 분양수익을 올렸으나, 사업승인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발이익부담금 환수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월지구의 경우, 하수도 시설 위치변경 및 부지 무상제공,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 용도변경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조치들을 수용하면서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나, 정작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준공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 의원, 화순2)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화순군 일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예산 심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높이고 실무적 감각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전문 강사를 초대한 특강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심사 방안’을 주제로 예산 심층 분석기법을 제시했고, 매력브랜드랩 김지양 대표는 ‘소통리더십’ 강의를 통해 협력적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 역량을 강조했다. 류기준 위원장은 “아무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도 도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복지·일자리·농수산업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예결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류기준 위원장을 비롯해 20명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보건 기여 지속 △’26년 세계 바이오 서밋에 이사장 참석 제안 △우리 기업과 협력 확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사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그간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백신 및 진단기기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게이츠재단과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 기여 확대 요청에 대해 인류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2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언급하며, 본 행사가 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국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게이츠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8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수당의 전면 시행 방안과 지역 불평등 해소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가 도입하기로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맞닿은 정책이라 더욱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미화 의원,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강광석 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춘수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수미 녀름연구소장은 “농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거주 의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특히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당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ㆍ보육ㆍ교육ㆍ교통 등 기초 생활 서비스 확충과 병행돼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송전망의 일방적 구축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안전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송전망 지중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례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좌장에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의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시·군 대책위원회 및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대양산단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재추진 중인 사업자가 지난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7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사업 계획서을 다시 제출하면서, 지역사회 내 우려와 반발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무리한 반복 추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7월 반려 결정 직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시와 지역사회와 함께 해당 시설 설치 저지를 위해 뜻을 함께해 왔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며, 시민들과 뜻을 함께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오 의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단 한 번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15명)와 푸드테크소재과(16명)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촌진흥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전남교육회의가 8월 20일 주최한 민선 4기 전남교육 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며 “경직된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농어촌 학교 지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며 “2025년 전남 학생 수는 16만 9천여 명에서 2029년 14만 5천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및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안정적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남학생교육수당처럼 예산 의존도가 높은 정책은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선 없이는 도민 체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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